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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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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대지
1
한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3. 대법원 2012. 2. 9. 자 2011마1892 결정
  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12상,489]
  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2011년
2008년
6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마615 결정
  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공2008하,1158]
  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05년
2000년
8. 대법원 2000. 1. 7.자 99재마4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2000.3.15.(102),547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98년
1996년
12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33214 판결
  [경정등기][공1996.6.1.(11),1506]
   경정등기
   부동산등기법

13. 대법원 1996. 3. 4. 자 95마1700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96.5.1.(9),1189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92년
1989년
15. 대법원 1989. 11. 30. 자 89마64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][공1990.3.1(867),448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
   부동산등기법

1988년
16. 대법원 1988. 4. 28. 자 87마1169 결정
  [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][집36(1)민,207;공1988.6.1.(825),908]
  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7. 대법원 1988. 2. 24. 자 87마46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][공1988.4.15.(822),592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
 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

1987년
18. 대법원 1987. 3. 25. 자 87마240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7.7.15.(804),1042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. 대법원 1987. 3. 18. 자 87마206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7.7.15.(804),1040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20. 대법원 1987. 2. 9. 자 87마37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공1987.5.1.(799),619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1984년
21. 대법원 1984. 4. 6. 자 84마99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2(2)민,58;공1984.7.1.(731),1013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2년
1980년
24. 대법원 1980. 2. 6. 자 79마105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][공1980.4.15.(630),12646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79년
25. 대법원 1979. 11. 20. 자 79마360 결정
  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][공1980.3.1.(627),12526]
  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부동산등기법

26. 대법원 1979. 5. 22. 자 77마427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][집27(2)민,26;공1979.8.1.(613),11984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73년
28. 대법원 1973. 5. 12. 자 73마386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2)민,001]
  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72년
29. 대법원 1972. 11. 29. 자 72마776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3)민,153]
  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71년
30. 대법원 1971. 3. 24. 자 71마105 결정
  [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264]
  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31. 대법원 1971. 1. 26. 자 70마812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016]
  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69년
32. 대법원 1969. 11. 18. 자 69마334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014]
  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34. 대법원 1969. 2. 28. 자 68마1528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1)민,250]
  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등기법

1968년
36. 대법원 1968. 8. 23. 자 68마823 결정
  [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351]
  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부동산등기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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